교수 가족·지인 150여 명 가짜 신입생으로 등록 <br />교수가 일단 등록금 대납…추후 돌려받아<br /><br /> <br />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, 일부 대학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. <br /> <br />교수들이 수백만 원 등록금을 대납하고 대학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,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갑작스럽게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수들도 단체로 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 가짜 신입생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, 신입생 모집이 어렵자 학교 측은 150명 넘는 교수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신입생으로 등록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신입생 가운데에는 학교 다닐 생각이 전혀 없던 중년 직장인은 물론 70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신입생 등록에 필요한 건 수백만 원 등록금. <br /> <br />일단 교수들이 전액을 대신 냈고 나중에 모두 돌려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입학한 지 몇 달 뒤 가짜 신입생이 차례로 자퇴하면 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3분의 2를 환급했는데, 나머지 3분의 1은 가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 측이 보전해준 겁니다. <br /> <br />교수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가짜 신입생을 모집했던 이유, 바로 대학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대학은 앞서 대학구조개혁평가, 이른바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됐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좋은 평가 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지방대학 관계자 : (낮은 등급을 받으면) 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가 안 되고요,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국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. 대학에서는 거의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평가라고 보면….] <br /> <br />결국, 범행을 독려한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, 2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학과장 교수 2명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신입생을 등록시킨 건 교육부 평가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였고 대납한 등록금을 교비인 장학금으로 보전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정부 평가의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할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지방대. <br /> <br />가짜 신입생을 모집하느라 교수들이 등록금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5190121518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